| 11월 12일 증인심문에 앞서 오오사카 지방법원에 서명제출 4개국의 피폭자가 도쿄에서 만난 10월 22일 이후 가을의 청명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었는데, 이날 아침은 구름낀 하늘이 흐리기만 했다. 그렇지만 다행히도 태풍예상이 빗나가 오후에는 비가 멎었다. 재판에 앞서 곽귀훈씨, 구라모토씨, 모리타씨, 변호사, 시민의 모임에서는 각국에서 모은‘일본을 출국한 피해자에 대해 법률에 따르지않고 피폭자원호법 대상에서 배척하는 후생성은 태도를 바꾸어야한다’는 서명을 재판소에 제출했다. 오오사카 지방법원에 제출한 서명은 10월 22일 후생성에 제출된 것과 동일한 것으로, 이후에도 서명이 모아져 6941명분의 서명이 있었다. 이로써 재판소에 제출한 서명은 한국 3307명, 미국 179명, 브라질 2770명, 시민의 모임5941명, 합계 14197명이었다. 11월 12일 제8회 구두변론 구라모토씨, 모리타씨의 증언 11월 12일 1시반부터 오오사카 지방법원 806호 법정에서 곽귀훈씨의‘수첩’재판 8회 구두변론이 열려, 2명의 재외피폭자의 중요한 증언이 있었다. 한명은 미국원폭피해자 협회의 명예회장인 구라모토 히로시씨(73세, 미국국적), 또 한 사람은 재 브라질 원폭피폭자협회의 회장 모리타 타까시씨(75세, 일본국적)이다. 두분 모두 지금 생활하고 있는 나라에서 피폭자의 조직을 구성하기 휘애 당초부터 현재까지 노력해온 분들이다. 이날 법정은 도쿄, 나가사끼에서 각5명의 분들이 오셔서 약 50석의 방청석이 꽉찬 상태였고, 몇분은 바닥에 앉아 지켜보고 있을 정도였다. 두분의 증언은 곽귀훈 재판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내용일 뿐 아니라, 해외에 살고 있는 일본인(일본계)피폭자가 재한피폭자와 법정에 있어서 함께 일본정부(실질적으로)를 상대로 했다는 점에서 피폭자운동 역사상 처음 있는 기념할 만한 자리였다. 변호단에서 질문을 한 변호사는 구라모토 증인에게 안유미 변호사, 모리타 증인에게는 아라이 구니히로 변호사. 두분다 재일한국인의 젊은 변호사이다. 먼저 증언대에 앉은 구라모토 씨는 재미 피폭자 중에서 나가사끼시, 히로시마시로부터 지급된‘건강관리수당’의 반환을 요구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하셨다. “10년 쯤 전에 재 프란시스코 총영사관으로부터 나에게 전화가 걸려온 적이 있었습니다. 나가사끼시가 덴버에 사는 피폭자에게 건강관리수당이 지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자, 나가사끼시로부터 후생성에 문의한 결과, 후생성→외무성→총영사관으로의 문의가 다시 있었고, 총영사관에서는 무슨일인가 싶어 저에게 연락을 해온 것입니다” 이것은 나가사끼에서 덴버에 시집한 딸을 만나러 자주 오가던 피폭자가 덴버에 있는 동안에도 지급받은 수당은‘위법’이니 돌려달라고 했던 예이다. “저는 너무나도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재 샌프란시스코의 일본총영사에게 상담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분은 반환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중략-이 총영사는 피폭자건강수첩을 총영사관에서 발행할 수 없는 것을 문제로 하여 무엇이든 총영사관에서 발행할 수 있도록 후생성에도 말을 했던 인물이어서 실현된 것입니다.” 또 더 비참한 예로 캐나다에 이사간 피폭자 부부가 히로시마시로부터 지급되던 수당의 반환을 요구받아“1998년 1월 히로시마현의 직원이 남편이 입원하고 있던 병원까지 찾아와 말기암으로 고통받고 있던 남편에게 캐나다체제중에 받은 건강관리수당을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 또 체일중의 수당은 반환정구분과 같은 금액임으로 지급하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반환의 각서까지 쓰게했다고 합니다. -중략-그 후 그 아내와 남편의 사망후 한달에 천엔씩 반환하고 있었는데, 청구액은 1만 3천달러로 반환하기가 너무 어려우어 아내는 일본에 있는 것이 힘들어져 캐나다에 돌아갔습니다.” 이렇듯 구라모토씨의 증언에서는 후생성이 제출한 74년 통달이 모든 재외피폭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 명백하다. 이것은 국가측의 해변서에서 보는‘(피폭자원호법은)우리나라에 주거도 현재도 하고 있지 않은 외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내용과 어긋나있다. 두번째로 증언대에 선 모리타증인은 재 브라질의 피폭자가 한명을 제외하고는 일본국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9년 후생성에 교섭하러 갔었는데“일본을 출국한 사람에게는 지급할 수 없다. 세금을 내고 있지 않으니까. 브라질 정부에게 부탁해보세요.”라고 했던 것, 또“86년 건강관리수당을 받고 있던 구좌에 입금이 없어서 히로시마시의 원폭피해대책과에 의뢰했더니 출국하면 지불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중략-우리는 이런 취급에는 어떤 근거없이 자의적이고 불가능하다고 반발하였지만, 법률에서 정한 것임으로(사실 그런 법률은 없다)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라고, 74년 통달이 여기서도 일본국적의 피폭자를 구속하고 있는 현실이 명백해졌다. 또 모리타씨는“98년 일본에 귀국했을 때 전상병자전몰자 유족등 원호법에 준거하여 장애연금의 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나도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하고 증언하였다. 마지막에“재 브라질 일본군인으로 군인은급을 받고 있는 사람을 몇명 알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자 재판관석에서 그 송금은 브라질에 있는 본인구좌에 은행 무통장입금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 모리타씨는“구체적인 것은 모릅니다. 그러나 받고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하고 단언했다. 두붙의 증인에 대한 피고측의 반대심문은 구라모토씨의‘수첩’이 도쿄도교부로 되어있는 것과 모리타씨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수당의 기간이 아내 아야꼬씨와 다르다는 것의 이유 등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끝났다. 재판장으로부터 피고에 대해“전상병자의 상해연금과 비교하여 피폭자의 수당을 해외에 송금하는 것이 입법기술상 운용상 곤란한 이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달라”고 했으나, 피고측은 답변에 곤란해하는 모습이었다. 폐정 후 참가자 일동은 변호사회관으로 이동하여 보고집회를 가졌으나 이 중 증인의 모리타씨의“재외피폭자에 대해 후생성이 정말로 차가운 반응을 해온 것이 사실. 한국의 피폭자에게는 일본인보다 먼저 해주는 것이 본래입니다. 이 싸움이 목적을 완수할 때까지 우리도 열심히 합시다”라는 발언에 일동 모두 싸워나갈 결심을 단단히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