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재판 이후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곽귀훈 씨는 8월 5일 히로시마에 있어서 원수폭금지 세계대회의‘원폭피해와 일본의 전쟁책임-피폭자원호법과 재외피폭자’라는 분과회의 파네라로 참가하여 재판에의 의지와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다음날 6일, 7일에는 고남중앙병원 노동조합의 전흔순례에 동행하여 자신의 원폭지를 안내하고 오구노시마의 독가스공장지를 방문하였습니다. 시민의 모임에서는 모두 협력하였고, 한국, 미국, 브라질 피폭자협회와 연대하여‘재한피폭자를 비롯한 모든 재외피폭자에게‘피폭자원호법’의 적용을 청구하는 서명’활동을 펼쳤습니다. 한편, 피고는 그 사이에 지금ㄲK지의 원고의 주장에 대한 총반론을 준비하여 재판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총반론’이니, 어떤 반론이 나올지 기대와 긴장을 하고 있었는데 나온 반론은 논점에서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이번 구두변론에서는 피고의 총반론이라는‘제5준비서면’과 그에 대한 원고측 반론의‘준비서면(5)’가 제출되어 원고측으로부터는‘증인신청’도 제출했습니다. |
| 피고측의 총반론=제5준비서면 (국가측 총반론) |
원고측 반론=준비서면(5) (곽귀훈 씨의 국가의 총반론에 대한 반론) |
| <본재판의 논점>피폭자원호법은 우리나라에 주거도 현재지도 없는 외국인인 피고에게도 적용되는가? <주장>적용이 된다는 원고측 주장의 논거에는 그 이유가 부적절하다고 주장한 그대로이다. 이하 부속적인 내용이다. (1)손진두 최고재판결은‘퇴거강제명령에 의해 불법입국한 피폭자가 단기간밖에 사법의 적용을 받지 못할 경우 있을 수 있는 일’이다. (2)법은 이를 제정한 국가가 주권이 미치는 인적ㆍ장소적 범위에 있어서 유효한 효력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다. (3)‘일한청구권협정’에 있어서 한국정부는 재한피폭자의 일본국에 대한 청구권에 관한 외교보호권을 방치하고 있다. (4)피폭자원호법이 전쟁피해에 대해 국가보상적인 성격과 동시에 사회보장법으로서의 성격이라는‘복합적 성격’을 가진다는 것은 이미 명백히 되어있다. (5)그러나, 전쟁에 대한 국가보상법에 대해서는 전쟁은 국가의 존망에 관한 비상상태이며, 국민 모두가 희생 또는 손해를 받게 되는 것으로 이로 인한 희생은 국민이 모두가 받는 것이므로 누구를 적용대상으로 하는가는 입법부의 광범위한 재량권하에 있다. (6)피폭자원호법에 의한 원호는 사회보상적 측면이 있으므로, 외국에 대한 생활의 보장 또는 원호는‘해당원호의 대상자가 속한 국가의 책임에 의한 것으로 현재 국가간에서 기본적으로 용인되고 있는 사정에 있다고 해석한다” |
논점은‘일단 취득한 피폭자원호법상의 피폭자로서의 지위가 외국에 나가는 것으로 당연히 취소되느냐, 아니냐”이다. 피고가 주장하는 논점 자체가 혼돈되고 있고, 피고의 반론은 모순 투성이이다. 최고재판결은 일본국인‘퇴거강제에 의해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된다’고 반론한 것에 대해‘받지못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그동안의 급부가 수포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고 국가의 반론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적용을 받지못하게되는 판단은 나와있지 않고, 출국에 의해 피폭자로서의 권리가 무효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판단하고 있지 않다. (이런 원칙은 잘못된 것인데)피고가“외국인도 일본인도 피폭자가 국외에 나오면 수첩의 효력이 실권된다”는 설명은 이상하다 ‘청구권협정’을 근거로 한국국적 이외의 국적을 가진 피폭자도 일본을 출국하면 수첩을 실권하는 것은 설명이 되지 않는다.‘청구권협정’을 근거로 곽씨의 구너리를 부정한다면, 재일한국인에게도 피폭자원호법은 적용되어햐 하는데, 재일한국인은 적용받지 않고 있다. 피폭자원호법상의 권리는‘청구권협정’이후에 취득된 권리이다. 피고가 그 점을 명확히 인정한 사실은 없다. 어느 준비서면의 어느 부분도 피폭자원호법의 어느부분을 어떻게 보충하면 국가보상적으로서의 성격이 되는지 확실히 하라. 피폭자원호법은 원폭피해라는‘특별한 희생’에 대한 국가보상법으로, 전쟁피해일반에 대한 국가보상법이 아니다. 또 원고는 입법의 부비를 문제로 하고 있지는 않다. 피고의 피폭자원호법의 해석ㆍ적용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일반적으로 이러한 사정이 있는지 어떤지는 문제삼지 않고)피폭자원호법에 의한 원호에 대해 피고는 일본인이건 외국인이건 일본국내에 있으면 원호하고 외국에 나가면 원호하지 않는다. 이는 외국인과 일본인의 구별이 없기 때문에, 이 주장은 출국에 의해 원호의 대상외라고 하는 설명에는 부적절하다. |
| <과오지불>신영수 씨가 한국에 잇는 동안에도 특별한 수당의 지급을 받아오 사실은 확인할 수 없었지만,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과오지불에 해당하고 반환청구가 되어야 한다. 일본에서의 재류허가 기간중에도 한국에 귀국하는 것을 그 때마다 도쿄도에 전달한 다음에 특별수당을 받은 것으로 이를 과오지불이라고 한다면 법의 운용을 위법으로 전환한 것이 된다. | 일본에서 인정한 재류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한국으로 출국할 때마다 그 사실을 도쿄도에 알렸고, 그 때에도 특별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이를 과오지불이라고 한다면 법의 운용에 위법이 있었다고 봐야한다. |
| <피고에게 해명을 구하다> (1)논점을 왜곡하는 일없이‘일단 취득한 피폭자원호법상의 피폭자로서의 지위가 외국에 나가는 것으로 당연히 상실된다’는 근거를 명확히 하라. (2)피고의 주장에 있는‘우리나라에 주거도 현재지도 없는’이라는 말과‘국외에 주거, 주존하면서’라는 말이 있는데, 주거, 현재, 주존의 정의와 그 차이를 설명하라. <피고에게 인정여부를 구하다> (1)피고가 지금까지 주장해온 원호법의 제도 과정, 내용, 원호법과 비교되는 다른 법제도의 내용, 운용, 미시정하의 오끼나와에 있어서의 피폭자2법의 적용, 피고가 재한피폭자를 배제해온 역사, 402호 통달의 경위, 주거도 현재지도 없는데 실권하지 않은 사례에 대해 인정여부를 따져라. (2)곽귀훈씨의 일본군에의 징집, 입영, 배치, 배속의 사실을 원고는‘알수없다’고 하고 있는데,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으므로 정확히 인정하라. <증인신청>곽귀훈(원고본인)/모리타 다카시(재 브라질 원폭피해자 협회회장)/구라모토 히로시(미국원폭피해자협회명예회장)/이토 소(피단협대표이사)/나까지마 타츠미(재한피폭자문제시민회의대표)/타무라가즈유끼(히로시마대학교수ㆍ행정법전문) |
| (재판후 보고중에서) 10월 1일 제6회 구두변론 ㆍ피고는 재판의 논점을 왜곡해왔다! 4시 오오사카 지방재판소 806호법정에서 원고피고 쌍방으로부터의 제5준비서면이 제출되었다. 여기서의 주장의 쟁점은 곽귀훈씨의 재판의 논점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었다. 피고측은‘본재판의 논점은 피폭자원호법이 일본에 주거도 현재지도 없는 외국인에게 적용되는가’를 주장해온 것에 대해, 원고측은 논점은‘피폭자건강수첩의 취득에 의해 딜단 피폭자원호법상의 피폭자로서의 권리는 일본을 출국하는 것으로 상실되는가. 아닌가. 피고는 논잠을 왜곡하고 있다’고 반론했다. 또 원고가 전에 주장한‘일본에 주거도 현재지도 없는 피폭자가 피폭자수당의 급부를 받고 있는 실제의 예가 있다’고 한 것에 대해 피고측은‘그들 사례가 어떤가는 확인할 수 없었으나, 혹시 사실이라고 한다면 과오지불이 된다’고 반론해왔다. 그리고, 원고측은 미국재주원폭자 구라모토 히로시 씨와 브라질 재주피폭자 모리타 다카시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모리타 씨는 일본국적을 가진 피폭자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을 출국하면 수첩을 무효로 되고, 수당을 받지 못해왔다. 그런데, 지금은 재작년 일본에 귀국했을 때 받은 건강관리수당이 브라질에 간 이후에도 지불되고 있으니, 그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또 구라모토씨는 일본국적을 가진 피폭자로 덴버와 캐나다에 사는 피폭자가 일본에 없는 동안에도 수당을 받아왔다고 하요 반환을 청구하는 케이스에 대해 상담을 해주었다. 두 사람의 증언에 의하면 일본인피폭자도 일본출국에 의해 수당을 받지못하는 것과 일본정부는 재외피폭자에게 얼마나 자의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 명확히 하려고 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