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월 25일 히로시마 지방재판소에서‘미츠비시 히로시마 원 징용공 피폭자 재판’의 판결이 났습니다. 미츠비시 히로시마 재판에서는 일본정부와 미츠비시중공업과 미츠비시(미츠비시 청산회사)를 상대로 강제연행 및 강제노동, 원폭피해후 재한피폭자의 방치에 대한 배상청구와 미지불임금의 지불청구가 요청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히로시마 재판소는, (1)강제연행 및 강제노동에 대한 일본국책임에 대해 ‘국가무책임의 법리에 의해 법적으로는 결판할 수 없다’하여 사실 인정도 일체 하지 않은 채 원고측의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2)강제연행, 강제노동 및 미지불임금에 대한 미츠비시의 책임에 대해 ‘모든 것이 시효로 제척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청구권리는 소멸되었다’고 하여 사실 인정은 일체 하지 않은 채 원고의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3)재한피폭자가 받은 원폭피해와 전쟁피해에 대해 ‘지난 대전에 있어서는 당시 일본국적을 소유했던 사람의 대부분이 많은 피해를 받았고 그 피해가 심각했던 사례도 적지 않다. 지난 대전 중 특히 원고측이 징용되었던 전쟁말기는 국각의 존망에 관계된 비상사태시였고 일본국적을 소유한 자의 대부분이 자기자신 또는 근친자의 생명, 신체, 재판의 위험을 받았고…… 국민에 대한 보상요부 및 그 현실에 대해서는 일의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고 하고 ‘조선인=일본인’이라는 조선식민지배를 당연한 것으로 용인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4)그런데, 재한피폭자보상문제에 대해서는 ‘조선인=일본인’이라는 견해를 완전히 뒤바꿔,‘조선인=외국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피폭자원호법의 재한피폭자에의 적용에 대해‘국민의 세금에 의해 마련된 국가의 급부금을 외국에 주거하는 외국인이 권리로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 법제도는 통상적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라고 하며, 원고측의 소송을 기각하였습니다. (5)또한 재한피폭자를 전후 방치해온 일에 대해서는 ‘재한피폭자 대책에 대해 늦은 감이 없지는 않지만, 현재까지는 일정한 시책이 시행되어왔고……’라고 했습니다. 일본정부는 피폭후 반세기 이상 재한피폭자를 방치해온 결과, 원폭피해가 증대하고 또한 일본인 피폭자와의 사이에 현저한 불평등이 생겼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고‘인도적 의료지원금 40억엔’의 지불로 만족하라고 할 뿐이었던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미츠비시 히로시마 재판은 일본의 조선식민지지배를 전혀 반성하지 않는 역사인식을 기반으로 내린, 극도로 부당한 판결이었습니다. 이 재판에서 (3)(4)부분은 곽귀훈 씨의 재판에도 큰 영향을 끼칩니다. 사실, 이번에 제출한 피포측 제3준비서면에서는 미츠비시판결(3)(4)를 전면적으로 인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측의 반론은 다음번 구두변론에서 행해집니다. |
| 원고측ㆍ준비서면(3) (곽귀훈씨가 제3회 때 국가에 대해 반론한 서면) |
피고측ㆍ제3준비서면 (국가가 제4회 곽귀훈 씨에의 반론에 대해 제출한 서면) |
| (1)피고가 말하는‘우리나라에 거주지도 현재지도 없는 외국인에게는 명문상 규정이 없는 이상, 피폭자원호법이 적용될 근거가 없다’에 대한 반론 1)‘우리나라에 거주지도 현재지도 없는 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는 이상, 적용을 부정할 수 없다 2)피고가‘국가보상법에서도 우리나라에 주거도 현재 있지도 않은 외국인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예를 든‘국가배상법’및‘전상병자 전몰자 유족 등 원조법’에도 외국인에의 적용을 제한하는 명문규정이 있기때문에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피폭자원호법에는 외국인에의 적용을 제한하는 명문규정이 없는 이상, 적용을 부정할 수 없다 (2)일단 교부를 받은 피폭자 건강수첩이 거주도 현제도 하지 않는 피폭자의 경우, 실권되었던 경우와 실권되지 않았던 경우를 사례로 든다. 피폭자원호법에‘거주지도 현재지도 없는 피폭자에의 부적용’을 규정한 조문이 없기 때문에 일본국의 재외피폭자행정이 대단히 자의적이고 위법적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실증 (3)피고가 지난회 준비서면에서 원고가 일본에 올 때마다 피폭자건강수첩을 취득하고 있다면 아무 불이익이 없는 것으로 재판할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이러한 재판의 의의를 왜곡하는 구해명을 한 것에 대해 원고가 귀국할 때 피폭자건강수첩을 무효로 하기 때문에 받는 구체적인 불이익을 피폭자원호법에 의해 피폭자로서 받는 원호책에 기준하여 열거함 (4)피고가 원고에게 행한 불법행위의 내용과 그 때문에 원고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원고가 일본의 조선식민지대 이후 오늘날까지 받아온 한국인이기 때문에 당해야했던 차별의 기축을 말했다. |
(1)피폭자원호법은 국가보상법이 아니다 1 미츠비시판결 상기(3)과 같은 주장으로‘(전쟁피해에 대해서는)국민이 동등하게 수인해야만 했던 성질의 것’이므로 피폭자 원호법도 전쟁손해에 대해 보상을 위한 법률은 아니다 2 손진두최고판결에서도 원폭의료법은 기본적으로 사회보장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라고 판결하고 있다 (2)전상병자전몰자 유족등 원호법의 해외재주자에의 적용에 대해 국적요건을 규정하고 속인주의를 채용하고 국외거주자의 재정청구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고, 동버의 요건을 갖춘 자에게는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입법정책을 채용하여, 적용대상자가 결정되기 때문에 피폭자원호법과는 입법취지와 법규정내용이 다르다. (3)원폭2법의 오끼나와재주피폭자에의 적용은 없었다. 류큐정부의 부담과 권한에 의해 원폭2법과 동종의 원호를 받았던 것이다. (4)402호 통달의‘거주관련’이란‘주거지’및‘현재지’를 내포하는 용어로 손진두재판판결도 일본에 주거하거나 현재하는 피폭자에게 원폭의료법의 적용을 인정한 재판으로 402호 통달과 최고재판결은 모순되지 않는다. (5)히로시마 미츠비시 판결도 주거, 현재하지 않는 자에게의 피폭자원호법의 적용은 없다고 판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