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회 구두변론에서 제출된 원고측의 준비서면(1) 및 피고측 제1준비서면에 대해 쌍방의 반론 등 해명에 필요한 준비서면이 제출되었습니다. 또 지난번 재판에서는 피고가“손진두 최고재판판결에 우리 나라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이에 대해 동법의 적용이 없음을 명확히 하였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재판관도“손진두 최고재판판결에 당시의‘우리 나라 국내에 현존하는 자에 한해서는 그 현재있는 이유 등과는 상관없이 넓은 사법의 적용을 인정하여’의 부분을 보면, 재외피폭자로부토 행정상담을 받았을 때 적용할 수 없다고 대답한 것으로 생각되는데.”하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재판관도 손진두재판에서 무엇이 쟁점이었고 최고재판판결에서 무엇이 제시되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밝혀져“정말 큰일이다!”싶어 원고측의 준비서면(2)에서는 손진두 최고재판판결의 의의에 대해서도 힘있게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쌍방의 준비서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측의 해명은 결국은“피폭자원호법의 법해석상, 일본을 출국하면, 당연히, 피폭자원호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를 되풀이 하는 것으로, 그 근거가 되는 구체적인 법률의 조문을 들어 설명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또 피고측의 구해명도 또 일본에 오면‘피폭자’가 되니 다행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밖에 들리지 않았고, 곽귀훈 씨가“왜 한국에 가면 피폭자가 될 수 없느냐?”고 주장하는 본재판의 핵심에서 벗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
| 원고ㆍ준비서면(1)피고에의 구해명 (제2회에서 관귀훈 씨가 제출한 서면) |
<피고ㆍ제2준비서면>원고에의 해명 (제3회에서 국가에 제출한 곽귀훈 씨에의 반론) |
| (1)‘건강관리수당은 법률상 당연히 지급을 정지한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법률에 의한 것인가 (2)건강관리수당을 받는 권리자로서의 지위를 상실시킨 것은 수첩취득에 의해 발생한 피폭자의 지위를 상실한 결과인가 (3)1974년의 통달이 말하는‘주거관계’,‘거주지’,‘현재지’의 의미를 명확히 하라 (4)통달이 말하는‘실권의 취급’과‘사망에 의해 실권하다’(피폭자원호법에서는 실권을 규정한 것은 사망했을 경우만 해당한다)의 의미는 동일한 것인가 (5)원고의 출국을 어떻게 인식하였고, 어떠한 행정내부의 수속을 통해 수당지급을 정지하였나 (6)‘답변서’에서 말하는‘지급정지’의 의미는 무엇인가?‘정지’라는 지급재개도 있는가 (7)피폭자원호법에서는‘수첩의 반환’이 정해져있는 것은‘피폭자가 사망했을 때’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의 수첩을 출국과 동시에‘무효’로 한 근거를 명확히 하라. 또‘무효’가 된 수첩은 반환하지 않으면 안되는가? |
(1)피폭자원호법에서는 우리나라의 영역내에 주거지도, 현재지도 없는 피폭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다 (2)원고가 피폭자원호법제1조에서 정의하고 있는‘피폭자’의 지위를 상실했기 때문에 (3)‘주거지’는 일본국내에 있어서 주민표, 외국인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현재지’는 일본국내에 있어서 현존하고 있는 지역.‘주거관계’는‘주거지’및‘현재지’를 내포한다 (4)실권에 달하는 원인에 의해 달라진다. 통달의‘실권의 취득’이란 국외에 주거지를 이동한 자에게는 피폭자원호법의 적용이 없다는 것을 명확히한 것이다. (5)원고의 요망서와 신문기사에서 읽었다. 출국에 의해 당연히 수당지급권자의 지위를 상실한 것으로 원호법상에도 출국에 관한 사무취득은 아무런 규정이 없고‘실권의 취득’이라는 행정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6)수당청구권자의 지위를 당연히 상실했기 때문에 정지. 일본에 와서 다시 신청하면 지급받는다 (7)출국에 의해 피폭자원호법상의‘피폭자’로서의 권위를 상실했고 피폭자원호법은 적용되지않으므로 수첩의 효력도 없다. 출국시 반환의무는 원호법에 규정이 없으므로 반환의무는 없다 |
| <원고에의 구해명>재입국할 때마다 수첩을 취득하고 있는가? 하고있다면‘피폭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니 재판할 의사가 없는 것이 된다. |
| <피고 제1준비서면> 재외피족자에게 피폭자원호법의 적용이 없다고 하는 이유 (제2회에서 국가가 제출한 서면) |
<원고ㆍ준비서면(2)> 피폭자원호법은 재외피폭자에게도 적용되어야하는 법률이다 (제3회 곽귀훈씨가 국가에 제출한 반론) |
| (1)피폭자원호법의 구조 우리나라의 영지내에 주고도 현존도 하지 않는 피폭자에 대해서 각종 급부(의료비나 수당 등)의 방법이나 각종급부를 받기 위한 수속을 정한 규정은 전혀 설정되지 않는 상태이다. (2)입법자 의사 피폭자원호법은 국가의 전쟁책임을 긍정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우리나라에 주거도 현존도 하지 않는 자에 대해 적용되지 않는 일이 그 제정 때의 국회심의에 있어서 명확히 된 후에 가결, 성립한 것이므로 동법은 국외에 거주하는 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3)피폭자원호법의 성질 피폭자원호법은 사회보장법의 일종으로 입법되어 세금부담에 의거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에 주거도 현존도 하지 않는 외국인에게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적용되지 않고, 만일 동법이 국가보상적 성격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국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규정이 없을 경우 적용할 수 없다. (4)1978년 손진두최고재판소 판결은‘원폭의료법’이 사회보장입법의 성격을 보유한다고 판결했다 (5)1974년의 통달은 피폭자원포법의 해석을 명기한 것으로 이에 기준한 수당의 정지에는 합리성이 있으며,‘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한‘헌법 14조’‘국제인권규약B규약’에 위반하는 행위는 아니다. |
제1, 원호법제정의 경위와 성격=원호법은 국가보상법이다 (1) 원폭2법은 국가보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1 의료법제정까지/2 특조법제정까지/일본의 전쟁추행이 피폭을 초래했다/법의 내용이 국가보상적 성격을 띄고있다) (2)손진두 재판의 의의 (1 사안의 개념과 쟁점/2 최고재는 법의 국가보상적 배려를 인정/3 최고재는 현재 일본에 없는 사람에의 적용을 부정하지 않았다) (3)원호법은 국가보상적 성격을 진행시켰다 (1 원호법제정의 경위, 2 원호법의 내용) 제2, 원호법의 구조=원호법은 출국에 의한‘실권’을 예측하지 않았다 (1) 원호법은 모든 피폭자에의 적용을 예정 (2) 출국에 의한‘실권’의 규정은 없다 3 원호법의 구조에 관한 피고주장의 실수 (1 피고주장/2 원호법2조는 권리득상의 요건을 규정한 것이 아니다/3 전상병자 전몰자 유족 등 원호법은 미시정하의 오끼나와, 해외거주가에게 적용되었다) (4) ‘입법자의사론’비판 (1 피고가 말하는 입법자사상/2 입법자의사는 법해석을 구속하지 않는다/3 입법자의 주관적 의도는 참고자료에 지나지 않는다/4 피고측 주장의 무내용) (5) 피고국ㆍ후생성은 재한피폭자배제를 고집해왔다 (1 재한피폭자에 대한 불합리ㆍ자의적 차별적인 행정의 역사/2‘402통달’의 위법성/3 피고측은 재한피폭자에의 이유없는 차별을 고정ㆍ확대하려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