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곽귀훈 씨 제9회 구두변론방청기 (회보 빨리 원호를! 제110호 중에서) 2000년 2월 9일 올해 들어 처음으로 구두변론이 있었다. 지난번 구라모토씨, 모리타씨의 증언을 듣고 재판소는 이번 구두변론 때까지 전상병자전몰자 유족등 보호법에서는 해외재주하는 사람에게도 연금의 지급이 가능한데, 피폭자원호법에서는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입법기술상, 운용상 곤란한 이유를 표시하라고 피고인 국가와 오오사카후에게 요구했다. 국가와 오오사카후는“수첩교부와 수당의 신청은 도도후현 지사가 하는 일이다”“장례비를 낼 때 사망의 확인이 불가능하다”등 이유도 되지 않는 이유를 열거하였고“피폭자원호법은 일본국내에 거주 또는 현재하는 사람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것임으로 예를 들어 한법 취득한 피폭자원호법상의‘피폭자’로서의 지위가 있다고 하지만 그것이 외국에 출국하는 것으로써 사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피폭자”로서의 지위가 상실되는 것은 법해석상 당연한 일이다”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나가시마변호사가 변호단에서 작성한 별도의 표를 제시하여 출국에 의해 수첩과 수당에 영향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 이런 자의적인 대응은 피폭자원호법에서만 있는 일이라고 실증했다. 또 나가시마변호사는 피고들이 말하는‘그것’이란 무엇인가, 라고 물었다. 그러자 국가대리인은“일본국내에 거주 또는 현존하는 사람”이라고 답했다. 그렇다면 현재 일본내에서 피폭자수첩을 가진 사람 모두가 하루라도 세관을 통과한다면‘피폭자’로서 인정되지 않느냐고 질문했다. 또 이럽 재판에서는 재판관인 피고에계“피폭자가 외국에 나갔을 때”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에 대해 다음 재판때까지 답해줄 것을 요구했다. 피고는 재판의 회수가 늘어날 수록 모순이 드러나고 있다. 단지 매번 한국으로부터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곽귀훈씨가“일본은 법치국가가 아닙니다”라고 항상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재판소에 대해서도 마지막까지 마음놓을 수 없다, 앞으로도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